"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 관련 효율성 용역 발주"…4~5월 윤곽
"'낮 인하·밤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대부분 기업에 득"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매년 나무 1억 그루를 추가로 식재해 탄소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1월 20일자 [단독] 기후부, 전국에 나무 최대 1억 그루 심는다 참조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협업해 공공 5000만 그루, 국민 1인당 1그루(5000만 그루) 등 1억 그루를 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 저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탄소통조림'이라는 별칭이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이라며 "탄소를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나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산림청과 기후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최근 '나무심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간 나무 최대 1억 그루를 전국에 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나무를 최대한 많이 심는 지역에 대폭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식목일(4월 5일)을 3월로 옮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데 벌써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랐다"면서 "우리가 아는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면 착근이 잘 안 돼 3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수목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청과 잘 협의해 나무심는 시기를 (3월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선 이르면 4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 중지를 국민께 약속했는데 이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법정시한과 일치한다"며 "석탄발전을 하는 발전 5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와 관련해 곧 정식 용역이 발주되는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판단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사 노조는 교섭력, 협상력 차원에서 '기왕 할 거면 하나로 통폐합하자'는 게 다수 의견인데 약간의 경쟁이 필요할지, 아니면 실제로 통폐합하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2~3개 경로를 갖고 장단점을 분석한 후 4~5월 즈음 경로가 압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발전 에너지 활용을 위해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추고 밤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추진에 대해서는 산업계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유럽보다 싼 편이지만 중국보다는 비싸다"며 "지난 정부 말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을 때 그 부담을 골고루 나눠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산업용 요금만 올린 영향이 계속 남아 있어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실제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어 대부분의 기업에 득이 될 것"이라며 "다만 피크 시간이 오후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24시간 (공장) 가동업장은 어떻게 하냐'는 말이 있는데 그런 업체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만큼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장관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언급에 대한 질문에는 "2, 3차 전기공급을 위한 전력망 노선에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강도가 갈수록 세져서 원론적 수준에서 말했던 것인데 대통령실에서 일단락지은 것으로 안다"며 "기업의 선택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은 정부가 만들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의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자력발전 건설을 토론회·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12차 전기본에 담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기존에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니다"며 "12차 전기본은 여러 쟁점을 더 꺼내놓고 많은 지혜가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