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유지냐 3곳 확대냐…공정성·절차 논란 확산
유통 인프라 지연에 STO 생태계 ‘불확실성 확대’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정이 다시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토큰증권(STO) 시장 출범 일정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핵심 유통 인프라 인가가 지연되며 시장 전반이 사실상 무기한 대기 상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논의하지만, 결론 도출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7일 한국거래소(KRX) 중심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등 2곳을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달 14일과 28일 두 차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사업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통상 증선위 문턱을 넘으면 인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루센트블록 측이 심사 과정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금융위의 결단도 늦어졌다. 심사 공정성과 기술 활용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금융위가 관련 서류와 절차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해당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국의 부담도 커진 모습이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추가로 요구받은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현재는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두 곳 외에 루센트블록이 참여한 컨소시엄까지 조건부 인가를 확대할지 여부다. 인가 대상이 늘어날 경우 기존 증선위 심사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기존 결정이 유지되면 심사 공정성 논쟁이 재점화된다. 당국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패싱’ 논란도 변수로 꼽힌다. 루센트블록 측은 다수 금융사가 참여하는 지분 구조인 만큼 사전 기업결합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금융위는 예비인가 이후 지배구조가 확정되는 절차 특성상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 해석과 관례 모두 문제 없다는 판단이지만, 논란이 이어지면 추가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인가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STO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향후 토큰증권 유통을 담당할 핵심 인프라로,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발행 구조와 상품 설계, 시장 경쟁 구도까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인가가 늦어질수록 관련 기업들의 서비스 출시 일정과 투자 유치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STO 업계는 최근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유통 인프라 출범이 지연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STO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화 이후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면 유통 플랫폼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 신뢰와 투자 동력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STO는 발행·유통·보관 체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첫 인가의 방향성이 향후 시장 구조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