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와 이를 인용한 일부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발단은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자료다. 대한상의는 "과거에는 초고액 자산가만 부담하던 세금이었지만, 이제는 중산층까지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이 같은 세제 환경이 자산가 해외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가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일 경우 실제 상속세율은 60%다.
대한상의는 고액 자산가 유출 규모도 함께 제시했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연간 고액 자산가 순 유출 잠정치가 2025년 24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영국·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전쟁 중인 러시아의 유출 규모(2024년 1000명, 2025년 1500명)를 웃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통계의 산정 방식과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반박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이를 인용하며 대한상의 자료와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 생산·유포 사례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