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은 남겨둬
과거때도 '집 선택'으로 논란 빚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이 이어지면서 일부 고위공직자 사이에서도 다주택 처분 움직임이 관측된다. 다만 아직까진 대다수가 ‘똘똘한 한 채’만 남기는 방식을 택한 모습이다. 과거 사례 등을 종합해 봤을 때도 ‘직 대신 집’을 선택하거나, 고가 주택만 남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8일 기준 청와대에 근무하는 다주택자 참모 12명 중 5명이 집을 팔거나 처분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변인은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6억원 상당의 42평짜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20억원이 넘는 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에 40억원어치의 다세대주택 6채를 갖고 있는데, 서울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에 대해 처분을 진행 중이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부산 서구 단독주택을 보유 중인데, 용산 아파트를 남기기로 했다. 조성주 인사수석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 어진동 복합건물을 보유 중이며 세종 집을 매물로 내놨고,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도 대전 유성구 아파트를 팔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처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로 꼽힌다. 한 장관은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 명의 주택 4채(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 중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군 단독주택 총 2채를 매물로 내놓고 매각을 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동대문구 제기동, 전남 나주 등 소재 아파트 총 3채를 보유했는데, 최근 상속받은 주택은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문제가 여론의 중심으로 떠오르자 처분 권고가 이어졌지만, 적지 않은 참모들이 ‘버티기’를 선택하며 정책 신뢰도를 하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청와대는 12·16 대책 직후 수도권에 2채 이상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 그러나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주택 정리 압박을 받자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수억원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가 결국 매물을 거둬들였다. 이후 사퇴를 택하면서 ‘직보다 집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또한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2주택을 유지한 채 퇴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주와 서울 반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다주택 논란이 불거졌는데,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똘똘한 한 채’ 비판이 확산됐다
본지 자문위원인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공직자들도 집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지방보다는 서울 주요 지역의 집을 보유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