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다.
권 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1차 특검에서 조사되지 않은 17개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251명 규모로 결성되며 최장 170일간 수사하게 된다.
2차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 및 준비 관련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무장 헬기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하며 비상계엄 명분을 세웠다는 의혹, 비상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사후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앞선 특검 기소에도 공소기각된 ‘국토부 서기관’ 사건과 ‘한학자 총재’ 사건을 들며 무리한 수사 확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을 이유로 한 연장적·이례적 성격"이라면서 "기존 수사와 중복으로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한 권 변호사는 "3대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존 특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평가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