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선택 아닌 생존"... 지방자치학회, '디지털 분권' 시대 선언

인구 소멸과 지방 붕괴의 위기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6일 이틀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전략: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 관가,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자치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화두는 AI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향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은 기술, 인구, 행정체계가 동시에 변동하는 거대한 국가적 전환기”라며 “AI는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행정과 정책,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자치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집권적인 데이터 독점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AI 기반 행정 서비스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역량과 데이터 주권이 지방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고 평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방정부 AI 행정허브 모델(박기관 상지대 교수), AI 기반 지자체 재난안전 대응 솔루션(김영구 솔빛시스템), AI가 찾아내는 복지 사각지대(박미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구체적인 AI 기술 지방자치 적용 방안들이 제시됐다.

‘행정통합’과 ‘초광역 협력’에 대한 논의도 치열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세션과 ‘충청광역연합’ 특별세션에서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의 실효성과 법적 과제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흥주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통합 기반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특별법 비교·평가’ 발표를 통해 통합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을 제시했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권역별 추진체계를 제안했다. 소진광 가천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의 명분과 실익을 평가했다.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방의회법 제정 방안’,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관련 토론에서는 지방의원의 중앙당 종속 문제가 다뤄졌다.

이 밖에 이번 학술대회에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이주민 정책, 지역대학의 역할 등 지방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14개 분과, 60여 개 세션에서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 임정빈 제29대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논의가 단순히 학문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충청북도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