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보완 서류 제출

입력 2026-02-06 09:14

▲인도 벵갈루루에서 5일 한 남성이 구글 아난타 사무실 앞을 지나고 있다. 벵갈루루(인도)/AFP연합뉴스

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지도 국외 반출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6일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마감 직전인 오후 11시경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완 서류를 냈다. 이날은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서류 보완 마감일이다.

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추가 서류 등을 토대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수 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뒤 구글에 이날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안보상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그간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