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핵심은 적정진료⋯특사경으로 재정누수 차단"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공단 주요 전략과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올해 공단의 핵심과제로 적정진료 문화 정착과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확립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단 주요 전략과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2072년이면 부양비가 1대 1을 초과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험급여지 지출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당기수지도 올해부터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정 이사장은 올해 공단의 4대 핵심과제로 적정진료 문화 정착과 특사경 입법 지원·기반 구축,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확립, 디지털 전환(AX)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적정진료 문화 정착을 위해선 적정진료 추진단(NHIS-CAMP)을 운영한다. 전문적 급여 분석과 의학적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비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고, 후속조치와 현장 적용을 강화한다. 특히 상병별 필요성·효용성이 낮은 행위에서 시행률이 지나치게 높은 사례를 과잉 의심기관으로 발굴하고, 임상검토 후 조치한다.

특사경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병 사무장병원·약국)을 단속해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 데 필수다. 특사경 도입 논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연내 입법을 주문했다.

특사경 조사 범위가 부당청구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 기관은 계좌추적 등 강제조사를 통해서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나, 부당청구는 현행 보건복지부 행정조사(현지조사) 체계로 확인할 수 있다”며 “‘부당청구는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추후에도 법 개정을 통해 부당청구 조사로 확대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과 관련해선 의료·요양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지원 허브(hub)로서 체계적 돌봄자원 관리를 추진한다. 자원 관리의 핵심은 공단의 통합돌봄 연계추진단(NHIS-PICC)이다. 추진단은 대상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부서 간 협업을 조율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간 연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을 넘어선 서비스 연계는 숙제다. 정 이사장은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에도 서울시 중구 환자가 종로구로 가면 누구도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퇴원 환자가 많은 지사에서 좀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