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정책 한눈에 보는 ‘주택정책소통관’ 개관

▲서울 내집마련 길라잡이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복잡한 주택 정책과 내 집 마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에게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상시 청취하는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주요 제도를 대화형 전시로 풀어내는 ‘주택정책소통관’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관련 애로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4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중구 세종대로119)에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소통관은 5일부터 운영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입장은 무료다.

서울시는 최근 6개월간 22곳의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이번 소통관은 단발성 현장 방문을 넘어 도심 접근성이 높은 공간에서 주택 정책을 전시 형태로 집약 안내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하는 ‘양방향 소통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집 ‘미리내집’ △정비사업 지원 모델 ‘신속통합기획’ △소규모 정비 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캐릭터 ‘해치와 친구들’이 안내하는 대화형 콘텐츠 방식으로, 관람객이 자신의 주거 상황에 맞는 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꾸몄다.

미리내집 전시관에서는 VR(가상현실) 모델하우스 체험과 청약 시뮬레이션, 전문가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전시관에서는 유형별 사례 모형과 함께 현장 상담과 제도 개선 건의도 가능하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에 장기 거주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주거 정책이다.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이 연장된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시세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첫 공급 계획 발표 이후 현재까지 2274호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공공 지원 기획 모델이다.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해 사업지별 맞춤 기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254개소의 정비계획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154개소는 기획을 완료해 약 25만8000호 규모의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98개소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쳐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마련해 인허가 혁신 방안을 전면 적용,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추진 중이다.

모아주택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개별 필지를 묶어 공동 개발하는 중·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이를 블록 단위로 묶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다. 현재 24개 자치구, 122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노후도 요건 완화와 용적률 완화, 공사비 융자, 이주 지원 등을 통해 평균 사업 기간을 5~9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사업 면적 확대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이날 오후에는 소통관 개관에 앞서 ‘서울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시민소통의 날’ 행사가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 참여자와 신혼부부 등 시민 120여 명과 만나 주택 정책 관련 궁금증과 정비사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 모아타운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발표만 반복하는 정책이 아닌 실제로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에 서울시는 그동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해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소통관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의견을 밑거름 삼아 서울시가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