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통제 맞서는 美⋯17조 투입해 핵심광물 비축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이 120억 달러(약 17조4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 핵심광물 장기 비축을 추진한다. 지난해 미ㆍ중 무역분쟁 당시 중국은 산업계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인 핵심광물을 틀어쥔 채 ‘수출 통제’에 나섰던 바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핵심 광물 비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20억 달러(약 17조4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를 위한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미국 기업들은 시장 혼란이 발생하면 핵심 광물이 고갈될 위험에 직면해 왔다”며 “오늘 우리는 ‘프로젝트 볼트’를 시작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어떠한 부족 사태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해결되긴 했지만 우리는 1년 전과 같은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나섰다. 이를 발판삼아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다.

프로젝트 초기 투입 자금 120억 달러는 국책은행 대출과 민간 자본에서 조달한다. 먼저 미 수출입은행(EXIM)에서 100억 달러 대출을 받는다. 이어 민간 자본에서 약 16억7000만 달러(약 2조4300억 원)를 추가 조달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 △제너럴모터스(GM) △보잉 △스텔란티스 △코닝 등 주요 기업 10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핵심광물을 비축해 놓고,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 관련 산업에 비축 광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거머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호주 등과 잇달아 '핵심광물 협력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이런 공급망 다변화에 이어 핵심광물 비축 계획까지 발표한 것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온 중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미국의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전략적 석유 비축, 국가 방위를 위한 핵심광물 비축을 해왔듯이 이제는 미국 산업을 위한 비축량을 마련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내 행정부는 미국이 필요한 모든 핵심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해왔다”며 각국과의 핵심광물 협정 체결, 광산 프로젝트 투자, 연방정부의 허가 절차 신속화 등을 해왔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