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4년 충분…투기 편들기 자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라며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가 저출생 위기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라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미 4년간 지속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세금 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 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중과 종료를 '날벼락'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돼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며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만큼은 자중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며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라.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