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기본사회 논의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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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사회 변화를 언급하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미리 준비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확산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와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사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산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조가 선언한 것 같다"면서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순 없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노사 합의 없이 한 대의 아틀라스(휴머노이드 로봇)도 현장에 못 들인다"는 성명을 낸 현대자동차 노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관련해 말이 많고 주장도 많은데, 저도 아주 자세히는 잘 모른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피할 수 없고, 엄청나게 중요하며 앞으로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화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인류의 삶 전체를 통째로 바꿀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AI가 가져올 영향이 긍정적인 측면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적이고 유용한 측면이 있는 반면, 위험한 측면도 있다"며 "악용 사례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한쪽으로 집중될 경우 사회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사회' 논의를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생산수단과 생산능력의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왔다"며 "그에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 즉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당시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지금은 극단적 양극화와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여론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논의가 왜곡되거나 정쟁의 소재로 소비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점점 무서워진다"며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하다"며 "토론과 시비를 구별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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