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배경은 ‘국내 입법 지연’ 불만
“쿠팡 사태, 관세 영향 줄 정도 아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한 한미 협의를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밤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캐나다 일정을 소화 중이던 김 장관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후 급히 미국행 일정을 잡았다.
김 장관은 공항 도착 후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9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하는 등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듣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과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충실히 잘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언급한 국내 입법 상황은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뜻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김 장관은 “국내 언론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접했으며 상황은 파악하고 있다”며 “대체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준비를 하는 건 실무자로서는 당연한 절차로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협의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최근 미국 의회와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디지털 규제, 비관세 장벽, 쿠팡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러한 사안들이 관세와 같은 본질적인 이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는 나라별로 이슈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은 잘 관리하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쿠팡 문제 역시 미국에서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갔을 것이라 본다”며 “(미국 정부가) 소비자 권익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하면 납득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 외에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여러 고위급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