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 외면한 공급대책"… 정부 공급안에 깊은 우려 표명 [1·29 주택공급 대책]

서울 공급의 90%는 민간 몫…10·15 규제 완화가 관건
용산구 일원·태릉CC 등 정부 3만2000호 공급안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가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진 현재의 대책으로는 당면한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지난 10월부터 일관되게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해 왔다"며 "다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 왔다"며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 등의 여파로 파이프라인이 끊겨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규제가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피력했다"며 "최근에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이주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의 절절한 상황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3만 2000호 공급 대상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정부는 용산구 일원(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등), 태릉CC 등 공공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서울에 3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의 1만 호 계획과 달리 서울시는 최대 8000호를 주장해왔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7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발표된 부지들이 대부분 2029년에나 착공할 수 있어 당장 공급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 10·15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