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대책 후속 첫 사례⋯LH 직접시행으로 수도권 3000가구 조기 착공

▲경기 고양시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모습. (뉴시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약 3000가구의 공급 시기가 앞당겨진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시행 방식을 전환하고 30일부터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민간의 설계와 시공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LH 직접시행을 통해 공공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동시에 높여 수도권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통해 LH 직접시행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번 공모는 해당 방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LH가 사업 주체로서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민간사업자는 설계·시공 등에 참여하는 구조다.

공모 대상은 △인천 검단 서구 마전동 766가구 △인천 영종 중구 운남동 565가구 △양주 회천 덕계동·회정동 1172가구 △오산 오산 부산동 366가구 등 수도권 4개 지구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선택형·10년)가 포함된다.

해당 지구들은 생활편의시설과 도시철도, 광역도로망 접근성이 비교적 우수한 곳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기존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설 경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공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뒤 민간주택이 착공되기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9·7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LH 직접시행을 통한 공급 속도 제고’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LH 직접시행 공공주택은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된 민관 협력 모델”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내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 모집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