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도심서 살고 싶은 집 공급⋯신축 매입임대 속도 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신축 매입임대주택에서 열린 ‘청년 주거 토크’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이 싸고 안 좋다는 이미지를 벗어나 양과 질, 입지 모든 면에서 국민들이 ‘살 만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이번 신축 매입임대 성과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집을 만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신축 매입임대주택에서 열린 ‘청년 주거 토크’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청년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 장관은 신축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 “한 채, 열 채를 성사시키기 위해 땅을 보러 다니고 수많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지난해와 재작년 총 5만4000가구 확보라는 성과는 현장 실무진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치로만 보면 체감이 어렵지만 서리풀지구(2만 가구) 공급 물량과 비교하니 체감이 됐다”며 사업 규모를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와 LH는 지난해 신축 매입 약정을 대폭 늘리며 도심 주택 공급의 가시성을 끌어올렸다. 전국 기준 신축매입 약정 물량은 2023년 9253가구에서 지난해 5만3771가구로 늘며 약 6배 증가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3570가구에서 1만4621가구로 4배 이상 확대됐다. 경기는 2180가구에서 2만7121가구로 12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신축 매입임대 주택 착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중장기 주택공급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도권 착공 목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신축 매입임대는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도심에서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입지와 주거 품질 그리고 임대료 수준까지 함께 고려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보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수도권에서 4만4000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 착공 물량만 1만3000가구에 이른다. 이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2026~2027년 수도권 7만 가구 착공과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 가구 착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수순이다.

다만, 신축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과 역세권 등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인근 주택 시세와 비교해 매입 단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공이 가격 부담을 떠안는 구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LH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조사를 통해 매입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과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격 적정성 논란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 자체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고가 매입을 막으면서도 매입임대 공급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