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천차만별' 지자체 금고 금리에 "이게 다 주민들 혈세"

입력 2026-01-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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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과 관련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1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의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지방재정 365)에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로,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이같은 지방정부 간 금고 금리 격차는 금고 약정 체결 시점의 기준금리 수준과 적용 방식, 가산금리의 고정·변동형 여부 등 약정 구조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