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흔들린 정비사업"⋯ 오세훈, '서울식 보완 카드'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정부의 대출 및 재건축 규제 강화로 정비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사업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내던 양천구 신정동 일대 사업지들이 규제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하자 ‘사업성 보정계수’와 ‘조기 착공 지원’이라는 자체 카드를 꺼내 들며 중앙정부 정책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 모범 사례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불과 14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쳤으며 4월 이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6·27,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조합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10여 년간 개발이 멈췄던 신정동 1152번지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용도지역 상향(1종→2종)과 용적률 확대(250%)를 끌어냈으나, 관리처분 이후 적용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 등이 사업의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주를 앞둔 신정4구역을 ‘3년 내 단기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주와 해체, 총회 등 착공 전 단계의 조합 업무를 특별 지원해 2027년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초기 단계인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일반분양 세대를 약 40세대 늘려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통합심의 등 신속 행정 지원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정비구역 지정, 계획 수립은 물론 관리처분, 이주, 착공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신정4구역은 안정적으로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신정동 1152번지 같은 초기 사업지도 불확실성을 해소해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정부를 향해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