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고 기습적으로 통한 가운데 청와대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차분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미 통상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민감한 외교 사안이어서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인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일정을 종료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고, 별도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머지않은 시간 안에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2주 전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1월 13일자로 접수돼 산업통상자원부와도 공유됐다"면서도 "외교 사안인 만큼 추가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관세 논란과 관련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율 인상 통보와 관련해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대미 통상 현안 회의도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방침과 관련해서는 "유예를 종료한다는 정부 방침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국무회의에서의 논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정리할 사안이 있다고 이미 말씀하신 만큼, 추후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정책 신뢰 도모 차원에서 종료 방침은 일관되게 유지하되, 불합리한 리스크가 있는지는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7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2건 △보고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