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심의위, 구미 바이오가스·제물포터널 민자사업 의결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27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 서울시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구미·칠곡 지역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및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통합 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구미시·칠곡군 7곳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개별 처리하던 시설을 1개의 시설로 광역화·통합화함으로써 지역 내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제물포터널(현 신월여의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연장 7.53km의 왕복 4차선 지하 고속화도로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무관청 요구, 법령 제·개정, 자금 재조달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통행료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30년간 민간투자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를 조속히 확충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는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수요 증가에 긴밀히 대응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신속히 개량해 국민 삶의 질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존 민간투자의 틀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 민자 활성화, 민자에 국민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