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28조 원 육박…한달 새 1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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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17만 명 신청

▲12월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현황 (사진제공=캠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 금액이 28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누적 17만4673명, 채무액은 27조732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신청자 수는 약 6500명, 채무액은 1조 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 수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금이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해 조정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12월 말 기준 5만7491명이 약정을 체결했다. 이들의 채무원금은 총 5조2354억 원 규모이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2%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순부채에 대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 차주는 60~8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만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5만6928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이들의 채무액은 총 4조5735억 원이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5.2%포인트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뿐만 아니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부실우려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지원 대상을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자’에서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자’로 확대하며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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