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업무평가⋯AI 주도 과기정통부·부산 이전 해수부 최우수

▲2025년 부문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47개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해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210명이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일반 국민 4만9408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함께 반영됐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부문별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선정됐다.

규제합리화 부문 우수기관에는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이 포함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 우수기관으로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후부, 고용노동부, 해수부, 중기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기상청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4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부처는 과기정통부와 해수부 단 두 곳이다. 과기정통부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李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고 해수부는 북극항로, 해양수도권, 부산 이전 등 지역균형성장과 산업전략이 결합된 상징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 평가 결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혁신, 국민과의 정책 공유와 소통을 적극 추진한 기관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부문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함께 업무 유공자 포상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