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시장 겨냥한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종료"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또 다시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왜곡이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며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훼손해서 공동체 안정마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언급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인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다가 '연장 안 한다'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 공격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며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몰한다 그러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이게 일상이 됐다"면서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 했으면 가야지, 절대 그렇게(휘둘려선)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