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평가로 재정 효율 높인다…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면 개편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운용 전반에 성과 중심 관리 체계를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5년 단위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핵심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각 부처 자체평가와 재정당국 점검이 이원적으로 운영되면서 객관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평가체계를 도입해 주요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통합 평가는 재정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과 집행의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평가 결과는 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통합 등으로 유형화돼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반영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주기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조사업 관리 강도를 높이고, 평가 중복을 줄이기 위해 통합 성과평가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역시 다부처·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강화되며, 단기간에 지출 효율화가 어려운 사업군에 대해서도 증거 기반 분석을 통해 구조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기금평가에서는 자산운용 관리와 공공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성과목표관리 측면에서는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을 점검·개선하고, 국회 예산심사에 필요한 핵심 재정정보를 성과계획서에 확대 제공한다. 성과목표관리 우수 부처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재정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성과관리 정보를 시각화해 국민 접근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박봉용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은 “그동안 부처 자체 평가와 재정 당국의 확인 점검으로 이원화돼 있던 평가 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평가로 일원화한다”며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부처의 셀프 평가 한계를 극복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