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행정통합 따른 광주시 해체 반대…시민 동의 거쳐야"

▲광주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서 열린 '시도 통합 찬성ㆍ광주시 해체 반대 시민모임'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광주시' 해체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출범했다.

시도통합찬성·광주시 해체 반대 시민모임은 26일 광주 동구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모임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적극 지지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광주시를 해체해 광주전남특별시 5개구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광주시의 분리·해체는 1100년의 역사를 가진 광주 공동체와 5·18 정신,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종합행정체계를 약화하고 위협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에서 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광주시장의 역할과 22개 시·군 지자체장과 권한을 분산 소유하는 전남지사의 성격은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통합 지자체장은 광주시장이 아닌 전남지사의 성격에 가까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모임은 "특별법 초안에는 광주전남특별시 내에서 광주 5개구를 포함한 27개 시군구는 각각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구도에서 광주시와 광주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광주가 공중분해되고 140만 시민을 대변하는 행정가로서의 광주시장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 정치권은 지금 추진하는 통합 내용이 광주시의 분해와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광주를 확대하고, 광주정신 역시 더 큰 승화로 이끄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매우 이율배반적이고 억지스럽다. 광주정신은 지금처럼 광주가 중심이 되고 전남이 함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지방자치법도 함께 개정해 지역 균형발전과 분권 강화라는 미래지향적 목표에 대비하고, 광주 문제는 광주전남특별도-광주시-5개구의 3단계 구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최소한의 주민 동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시도 통합과 같은 중대사안은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전폭적인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만약 이 절차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숙의 공론화 과정이라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시민모임은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최형식 전 담양군수,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전 관장,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 등 60여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