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민영화설’ 재부상…'단일 매각 vs 분할 매각' 시나리오

한국항공우주(KAI)를 둘러싼 민영화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장 인선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경영 공백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단일 매각부터 사업 부문별 분할 매각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방산업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가 7개월째 사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내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수장 교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나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 중인 한국수출입은행이다. 방산기업 특성상 정부와의 거래 비중도 높아 법적으로는 민간기업이지만 성격은 공기업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정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배구조 속에서 정권 교체기마다 ‘낙하산 인사’가 반복돼 경영진이 교체되는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KAI 관계자는 “매 정권마다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면서 경영 관리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중장기 전략 수립과 대형 수출 프로젝트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매각설 자체는 꾸준히 제기되던 사안이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난해 10월 KAI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장 인선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새해에는 민영화와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며 매각설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내부에서도 반복되는 경영 불확실성에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이번 기회에 민간 대기업의 인수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거론 중인 첫 번째 시나리오는 KAI를 한 회사에 통째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방산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언급됐다. 과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거래가 성사된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 정책 차원에서 유사한 방식의 빅딜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다만 한 회사가 KAI를 통째로 인수할 경우, 막대한 자금 부담은 물론 특정 그룹으로 사업이 집중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산 산업 특성상 독과점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역시 단일 매각 시나리오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최근 들어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인 삼자 분할 매각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KAI의 사업 부문을 나눠 각각 다른 기업이 인수하는 방식이다. 각 분야에 강점을 지닌 기업들이 나눠 인수하면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형평성 측면 모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완제기 부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군용 부문은 LIG넥스원, 민항기 유지·보수·정비(MRO) 부문은 대한항공으로 분할 매각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계약 기간이 연장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폴란드 FA-50 수출 문제와 인도네시아 개발비 분담금 지연 등 KAI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고려하면, 사업 특성에 맞춘 구조 개편 논의가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