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하수도 예산 75% 조기교부…2.7조 집행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교부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2조733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부진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기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정률,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 예산 75%를 교부할 계획이다.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예산 우선 배정, 우선 교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예산 집행 및 부진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광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원인을 분석해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해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도 추진한다.

이 밖에 '내년도 예산안 연계한 재정집행 관리'를 해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해 지자체의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전국 지방정부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해당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한다.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의견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한다.

한편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3조64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올해 1조95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전국 지방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 침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관 확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인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에는 199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올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된다.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침수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20만7000개·1104억 원) 설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1조2686억 원)도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됐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의 깨끗한 처리는 물론 매년 반복되는 도시침수와 지반 침하 예방 등을 위해 공공하수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