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2년차 첫 신호는 ‘관세 무기화’…“그린란드 파병 8개국 10% 관세”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17일(현지시간) 주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누크/AP연합뉴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 뜻을 밝힌 유럽 8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했다. 관세율은 2월부터 10%를 적용한 뒤, 6월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해당 조치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지난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며 ‘북극의 인내’ 작전 훈련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이들 국가는 견딜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세계 평화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신속하고 의문의 여지 없이 종결될 수 있게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국가들은 기존 무역협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동맹국을 향한 관세 위협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럽연합(EU) 대사들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현재 미국은 지난해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영국산 수입품에는 10%, EU에는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상시 활용하는 구조가 사실상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트럼프가 관세를 즉각 협상 수단으로 동원하는 관행이 굳어지면 유럽을 넘어 아시아와 ‘글로벌사우스(북반구 저위도·남반구의 신흥 개발도상국들)’까지 연쇄적인 통상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까지 관세 위협 대상에 포함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집단 안보를 축으로 한 나토 동맹의 결속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