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부당성 공감”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가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설비 투자 위축 및 일자리 축소, 보건안보 기반 훼손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비대위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하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의약품)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파장 등을 설명하고 관심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비대위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일방적으로 강행되면 중소 ·중견기업 기반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노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들은 단순 유통이나 하청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하며 성장해 왔다”면서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인하에 따른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그 충격은 연구개발·품질관리·설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위기 상황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지난해 말 비대위가 실시한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간 매출 손실액은 기업당 평균 233억 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약가 인하 시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이 10%를 초과하는 등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경영 악화는 심각한 고용 위기로 직결돼 설문 참여 기업들만 보더라도 현재 전체 임직원 규모의 9.1%에 달하는 1691명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는 해당 회사 CEO들의 답변이 나왔다.

노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할 정도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산업이고,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653개의 생산시설과 200여 개의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상당할 것”이라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지키는 일은 곧 중소기업 기반 산업의 한 축을 지키는 일이자, 우리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온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추진으로 당면한 문제들에 공감하며, 비대위의 입장과 향후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구조와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