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尹 징역 5년,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입력 2026-01-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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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 쿠데타 두 번 할 수 있는 범죄인가"
"특검 즉각 항소해 관용 없음 증명해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해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발 위기 관련 긴급 안보 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거의 대부분의 범죄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꺼냈던 궤변들은 산산히 부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이 없으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고 질타했다"며 "그런데도 피고가 '초범'이라며 11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 겨우 5년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친위 쿠데타와 군경에 경호관까지 동원한 체포영장 방해가 두 번씩이나 할 수 있는 범죄였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검은 즉각 항소해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을 공격한 내란 수괴에게 관용이란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