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으로 2700가구 공급 재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2700가구 공급이 정상화됐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약 한 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가구)의 인허가 절차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 조치이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의 혼선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 문제와 기부채납 협의 지연으로 6개월 이상 인허가가 멈추면서 입주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을 통해 사업이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원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관련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