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적 한 달 만에 금융권 지배구조 TF 첫 회의…"3월까지 개선안 마련"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복합지원 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직원·기관을 시상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지 한 달 만에 후속 조치가 본격화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 점검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신속히 제도화·법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감독당국,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이 형성돼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마련된 첫 공식 논의 자리다.

TF는 앞으로 △이사회 독립성 강화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 방식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CEO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해 “투명하고 개방적인 승계 경쟁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성과보수와 관련해서는 “장기 가치와 연동되는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 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과다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TF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