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생경제 점검회의…“빚내서 돈풀기식 李정권 '호텔경제학' 참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물가와 환율을 잡아야 민생이 산다' 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교수. 2026.1.15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5일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점검에 착수했다. 장동혁 대표는 원화 가치 급락과 확대재정 기조를 정면 비판하며 "빚내서라도 돈만 풀면 된다는 이재명 정권의 호텔경제학이 경제의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점검회의’ 1차 회의를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라며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 정부가 기업 압박과 국민연금 동원으로 환율을 눌렀지만 반짝 효과는 2주를 넘기지 못했고, 새해 들어 환율이 빠르게 올라 1480원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제결제은행(BIS) 발표를 인용해 “물가를 반영한 원화 실질환율이 64개국 중 63위를 기록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2024년 통화량은 안정됐지만 원화 가치는 10% 넘게 떨어져 그 부담이 기업과 민생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1인당 GDP는 3년 만에 감소해 대만에 추월당했다”며 “구조·경제 혁신에는 관심 없고 빚내서 돈만 풀면 된다는 ‘호텔경제학’이 참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은 총재가 환율 상승 책임을 ‘서학개미’와 유튜브 탓으로 돌리고, 정부는 대기업·증권사 압박과 관세청 동원 전방위 조사를 예고했다”며 “공포정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시장과 싸우면 경제와 민생이 추락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물가 폭등, 환율 상승, 집값 급등의 삼중고”를 진단하며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지만 국민 체감은 10%를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쌀·라면·커피 등 필수품 가격이 서민 삶을 직접 압박하고, 집값 급등은 중산층과 서민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 김 교수는 “서울에 재건축 400곳이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공급이 막혀 있다”며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수요 억제만 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외국인 유입 등 구조 요인으로 수도권 주택 수요는 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없이는 집값이 다시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면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의 전기·가스·교통비가 연쇄 상승한다”며 “환율·물가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확대재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8.2%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됐고,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며 “재정을 풀면 단기 환호는 있지만 대가는 물가·환율 상승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기업 환경과 관련해 김 교수는 “한국은 법인세 인상과 강성 노조 기조로 외국인 투자 유출이 유입보다 2~5배 많다”며 “미국·아일랜드·싱가포르처럼 법인세 인하와 기업 친화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청년 취업률이 45%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균형 잡힌 노동정책과 건전재정 없이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