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연기…공정성 논란에 심사 ‘브레이크’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이 공정성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금융위원회가 최종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시장 개설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가 14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렸던 사업자 선정이 결론 없이 연기됐다.

애초 금융위는 인가를 신청한 세 개 컨소시엄(KDX·NXT·루센트블록) 가운데 최대 두 곳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루센트블록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융당국이 더욱 신중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규정한 ‘배타적 운영권’과 ‘혁신가 보호’의 취지가 이번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설립 이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토큰증권(STO) 서비스 ‘소유’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50만 명의 이용자와 300억 원 규모의 자산 유통 실적을 확보했다.

허 대표는 “인가 심사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이 축적해 온 실증 데이터가 과소 평가됐다”라며 “특히 NXT 컨소시엄은 협업을 명분으로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핵심 기술 자료를 받고, 단기간 내 동일한 사업 영역으로 인가를 신청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XT 컨소시엄은 금융당국에 관련 설명 자료를 제출하며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이 제공한 자료는 사업 소개 수준의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했다”라며 “뮤직카우를 포함한 여러 핀테크 기업의 자료를 검토한 뒤 협업 파트너를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NXT 컨소시엄에 참여한 뮤직카우는 “그동안 축적해 온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본인가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인가는 수년간 제도화를 기다려온 조각투자 산업 전체의 존속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장 개설이 지연될 경우 다수의 혁신사업자와 조각투자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추가 소명과 함께 심사 요건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내 개시가 유력했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 일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루센트블록은 인가 결과 발표 연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재심의 및 최종 결과 발표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