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시 원·달러 환율은?

▲미국 워싱턴D.C. 미국 연방 대법원 전경이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이 이뤄질 경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까? 전문가들도 상승과 하락으로 갈리면서 사실상 시계 제로 임을 시사했다.

13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한국시간으로 14일 밤 혹은 15일 새벽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펜타닐 관세부과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위법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실제 연방무역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IEEPA를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의회의 통상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상현 iM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위법 판결 후 트럼프 정부가 또 다른 관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관세가 사라지면서 미국 수입 증가에 따른 한국 수출 증가로 원·달러가 현 수준에서 10원 내지 20원 정도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원·달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조용구 신영증권 애널리스트 선임연구원은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 장기적 재료는 아니겠으나 달러 강세 요인”이라며 “엔화와 유로쪽 반응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방향적인 재료는 아닐 것 같다. 위법 판결시 경기 등 요인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효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도 “관세 정책이 폐기되면 미국 물가 안정과 금리인하 여지 확대로 환율이 하락할 여지도 있다. 다만 트럼프가 다른 품목관세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관세 환급 이슈와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당장 채권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에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 있겠다. 원·달러에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말했다.

반면, 시나리오별로 짚어볼 필요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전면 무효화 및 소급 적용이 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원·달러가 1490원까지 오를 수 있겠다”면서도 “향후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일 경우에는 원·달러가 10원 내지 20원 정도 하락하는 재료일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