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재개…오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결심공판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곤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고인 8명 전원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 조사에 이어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당초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면서 재판이 지연돼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이날도 장시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재판부가 "다음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모든 절차가 이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거조사와 최후변론에 최소 6시간에서 최대 8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증거조사 및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한 소요 시간과 분량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일부 언론 매체의 '대통령 최후진술 40쪽'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진행될 경우, 이날 재판은 상당히 늦은 시각에 종료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도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수위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뿐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파장을 고려할 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