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성공하려면 인허가·인센티브 등 민간 참여 유인책 뒷받침돼야”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 (자료제공=지방시대위원회)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권역 단위 성장 전략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참여를 위한 실행 수단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정책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광역 단위 개발을 촉진하고 성장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광역권 단위에서 기반시설과 성장거점을 연계해 추진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5극3특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가균형성장의 기본 프레임이다.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전략산업과 교통망, 정주 여건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개별 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권역 단위로 기능을 묶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9일에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5극3특을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역 성장 전략으로 전면에 내걸었다. 권역별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보조금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묶어 적용하는 ‘메가특구’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관련 특별법은 올해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했다.

다만 이를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실행 체계가 아직 선명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권역 전략이 작동하려면 성장거점 조성과 연계 사업이 동시에 돌아가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구상과 집행 사이의 간격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간 건설사의 참여 여부가 초광역 전략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프레임과 지원 방향이 제시됐다고 해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방식과 위험 분담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초광역 전략은 개별 사업 단계에서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민간의 투자 판단이 서지 않는 구조에서는 권역 전략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권역 단위 전략을 뒷받침할 개발·재생 정책에는 용도·용적률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와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기여 기준의 예측 가능성 등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광역 차원의 목표와 개별 사업 간 연결고리가 약할 경우 민간 참여를 끌어낼 유인도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3특은 권역 단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를 현장에서 구현할 제도와 사업 구조는 아직 민간이 참여하기 쉬운 형태로 정비되지 않았다”며 “성장거점 조성과 연계 사업이 동시에 돌아가려면 민간의 역할을 전제로 한 사업 설계와 위험 분담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도심을 중심으로 한 개발·재생 사업의 구조적 한계도 거론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혁신거점 성격의 국가선도사업은 2019년 이후 2024년 말까지 12곳이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도심 외곽에 입지했다. 도심 내 국공유지와 저이용 부지가 존재하더라도 규모가 작아 단일 부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가 쉬운 외곽 지역으로 계획이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