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심야 재판 관측…구형·최후변론 장기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결심공판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이례적인 '심야 마라톤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에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역시 구형 의견 제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은 10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고인 8명 전원도 피고인석에 앉았다.

통상 결심공판은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오전 추가된 서류증거 조사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변수가 생겼다. 오전에는 김 전 장관 측 증거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오후에도 다른 피고인들의 증거조사가 이어졌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에만 최소 6시간에서 최대 8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1시간 안팎의 최후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도 구형 의견 제시에 2~3시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부는 "될 수 있으면 이날 중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면 한다"며 "최후진술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발언 순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은 "자료를 봐야 해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했고 특검팀은 "무슨 준비를 한 거냐"고 대립했다.

이를 지켜보던 지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절차 진행과 관련해 양측에 자제를 당부하며 재판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수위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뿐이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