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산성 제고·재기 지원으로 지역 상권 살린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교육–취업–자산형성의 연계가 핵심이다. 비전공 대학생과 청년, 군 장병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전략 산업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계약학과와 거점대학을 늘린다. 현장 실무형 인력 양성과정과 인턴·프로젝트형 일경험 기회를 확대해 취업 문턱을 낮추고 구직 단계의 소득 지원도 보완한다. 자산 형성 측면에서는 청년층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중장기 자산 축적을 돕고 주거·식비·문화비 부담을 줄이는 생활 지원도 병행한다.
중·고령층을 위한 정책은 일자리 연계와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재취업과 전직을 돕는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자 일자리를 늘려 소득 공백을 줄인다. 성실상환자를 중심으로 한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지원 체계도 보완한다. 교통비 환급과 돌봄·간병비 부담 완화, 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생활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은 사회 안전매트 보강이 중심이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생계·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해 위기 상황에서의 안전판을 강화한다. 근로장려금과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일하는 가구의 소득 기반을 보완하고 복지급여 자동 지급과 돌봄 서비스 개선으로 제도 이용의 불편을 줄인다.
소상공인 정책은 생산성 제고와 재기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레시피 개발과 AI 기반 홍보·상권 분석 등 생활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영세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사업과 지역 상권 육성으로 규모화를 유도한다. 매출과 신용 정보를 활용한 위기 징후 조기 대응과 저금리 사업 정리 지원, 재기 인센티브를 통해 폐업과 재창업 과정의 부담도 완화한다.
육아와 일·생활 균형 지원도 이번 패키지의 중요한 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해 일하는 부모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함께 높인다. 정부 지원 대상 확대와 긴급 돌봄 지원, 주거·보육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정책 패키지를 통해 청년에서 노년, 개인에서 가구,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이어지는 생애 전반의 지원 체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계층별 맞춤 지원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활 안정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