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와 소통 간곡히 부탁”…제약계 신년 교례회 ‘약가제도’ 화두

▲7일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관에서 정부와 제약바이오 업계, 의약계가 참여하는 신년 교례회가 개최된 가운데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제약바이오 업계가 약가제도 개편 과정에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으로 기업들의 타격은 물론, 약국가까지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다.

7일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관에서 정부와 제약바이오 업계, 의약계가 참여하는 신년 교례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장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약업계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정부, 국회, 약업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을 두텁게 지키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약가제도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일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며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지난해 국내외로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약계 각 분야의 여러분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줬다”라며 “최근 대규모 약가 인하 계획으로 인해 약국가와 제약계 모두 큰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반복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2026년 약계는 개발, 생산, 유통, 조제, 복약지도에 이르기까지 각 주체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이 혁신 지향적인 생태계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의 가치는 보상하고 필수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도록 약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7일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관에서 정부와 제약바이오 업계, 의약계가 참여하는 신년 교례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교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당 의원은 제도 개편과 약가 인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개편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계의 혁신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을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약값을 깎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한국 제약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라며 “현장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혁신 생태계를 만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속도를 조절하고 제도의 디테일도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제도는 현장을 이길 수 없으며, 국회는 현장의 노력 위에 합리적 제도라는 든든한 토대를 놓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사용량 악가 연동 제도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대웅제약과 OCI 등 국내 제약 업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다.

최 의원은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하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국민에게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약은 값싼 제네릭인데, 가격이 100원이라도 떨어진다면 (기업에는) 그 약을 생산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싸게 줄 수 있는 약은 가격을 인하하지 말아야 하며, 전문가를 구성해 질 좋은 약을 제값에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라면서 이형훈 2차관을 향해 “차관님, 부탁이니 신경을 좀 써 달라”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