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한목소리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환경 조성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한국교총)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이 교육 현장의 최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 교원단체가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강 회장은 환영사에서 교권 침해가 일상화된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그는 “교사들은 아동 학대 신고를 감수하면서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민원 없는 교사로 남을 것인가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참 교사는 단명한다.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는 말이 현재 학교의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행정·복지·사법기관처럼 취급되고 있고, 교육적 해결보다 사법적 판단이 먼저 작동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교사를 의심의 대상이 아닌 신뢰의 주체로 세우고, 교육 당국은 지시자가 아니라 지원자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급속한 기술 변화와 사회 구조 전환 속에서 교육과 학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경쟁과 성과 중심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학교 현장이고, 중심에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차 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교육 개혁 방향과 함께 교실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 정책은 교원들의 땀과 정성으로 교실에서 최종적으로 실현된다”며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고 교권을 확립해 학교를 사랑과 존경, 우정의 공동체로 가꾸어 갈 조건과 환경을 제도화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과 도구가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행정적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술은 교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업과 학생 지도를 보조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