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김윤덕 장관 “계획 아닌 실행으로 전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진희 수습기자 jinhee12@)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분산돼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 대책도 이달 중 내놓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에서 “주택공급은 여러 난관 속에서 쉽게 추진되기 어려운 과제”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소통과 실행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해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공공택지 개발, 도심 공급, 정비사업 등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한데 모은 실장급 조직이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컨트롤타워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포함한 중장기 공급 과제를 실행 단계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을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제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급본부를 중심으로 입지와 시기, 공급 방식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 방향과 관련해서는 “특정 지역을 정해 놓기보다는 가능한 곳부터 차근차근 공급해 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서울 지역은 주택 여건이 특히 부족한 만큼 유휴 부지나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공급에 대해선 “공공이 주도하되,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민간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10월 15일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은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 완전히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1월 중 추가적인 주택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