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회장 “건설업 전향적 정책 지원 절실” [신년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제14대 중앙회장. (주건협)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설업계가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원활한 PF 자금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도입 여부 결정 전 잠재적 부작용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등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대망의 2026 새 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8300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길 바라며,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주택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6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트럼프관세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물가상승에 따른 국내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호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PF 자금조달 지원(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적용 유예, HUG‧HF 보증기능 확대 등)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주택업체 참여 활성화방안 마련은 물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하자기획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하자감정기준 법제화, 하자소송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진작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과감한 주택담보대출금리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는 물론,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배제 적용, 주택 처분시 양도세 한시적(5년간) 감면 등 전향적인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협회는 2026년에도 회원 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회원사의 원활한 사업 유동성과 주택사업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보증 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협회의 위상 제고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무쪼록 붉은 말의 해인 대망의 2026년-병오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회원 모두가 내실 속에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간다면 우리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