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등록금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학생들과 소통…“학생 지원은 두텁게”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관련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와 국가장학금 Ⅱ유형 전면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 학생 지원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이 올해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학이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학생 부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정책 변화의 취지와 향후 장학·지원 방안을 설명하며 학생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학 총학생회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회 관계자 20여 명과 대학 등록금 정책 간담회를 열고, 사립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학의 재정 여건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상한 외 사립대학에 대한 부수적인 등록금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금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와 부담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간 등록금 동결 유도 수단으로 활용돼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전면 재검토하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제도 전반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 노력에 따라 정부가 대학에 재원을 배분하고, 대학이 이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대학 연계형’ 장학금으로, 사실상 등록금 관리 수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학생단체들은 제도 폐지가 등록금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최소한의 공공적 장치”라며 “제도 폐지는 책임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학생만 남기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대학가에서는 내년도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회원교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 결과, 응답 대학의 52.9%(46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상 여부를 검토·협의 중이라는 응답은 39.1%(34개교), 동결 계획은 8.0%(7개교)에 불과했다.

다만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은 올해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31일 고등교육기관에 등록금 법정 상한 공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등록금 상한은 최근 3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 평균에 법정 배수(현행 1.2배)를 곱해 산출되며, 내년에는 2022년 고물가가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상한은 약 3.20% 수준으로, 올해(5.49%)보다 약 4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 여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지난 4월 공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193곳 중 136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해, 전년도(26곳)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 약화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등록금 정책 변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 체계를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2100억 원으로 올해(2600억 원)보다 500억 원 줄었다. 다만 내년도 예산과 운영 틀이 이미 확정된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등록금 관리 규제 완화의 실질적 적용은 2027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