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전면 강화…2030년 상담인력 100% 배치

▲학생들의 우울감 경험률 추이, 교육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교육부)

교육부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하는 등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고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집중 지원을 골자로 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학생들의 불안과 우울, 자살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구조적·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자살 건수는 2020년 148명에서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대비 4년 새 49%(73명) 늘어난 것이다. 우울감을 경험한 학생 비율도 2023년 26%, 2024년 27.7%, 2025년 25.7%로 매년 2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번 방안에는 전국 단위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도입과 학생 대상 심리부검 시행, 전학·진학 시 상담 정보 연계를 통한 심리지원 연속성 확보가 포함됐다. 또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학교 방문형 긴급지원팀을 확대하고, 비대면 상담망과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한다.

상담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고, 학교 내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사회정서교육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도교사 1500명도 양성한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도 심리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상담 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를 확대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기록 등을 토대로 학생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시행한다. 전국 단위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요인과 지원 공백도 체계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고, 사회정서교육과 실태조사, 상담체계 표준화 등의 근거를 담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정책을 제도적으로 정착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