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경제부총리에 직격 요청…“반도체 국가산단, 국가가 책임져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속도감 있게 조성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공급과 도로·철도망 구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요청한 사안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 △이주민·이주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 경감 △분당선 연장(기흥역~동탄~오산대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조속 추진 △주요 도로계획 5개 노선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등이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인에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전력과 용수 1단계 공급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에 맞춰 2단계와 3단계 전력공급계획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이주민과 이주기업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조성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이주민은 544세대 973명, 이전 대상 기업은 89곳이다. 이상일 시장은 “보상금만으로는 이주택지 분양대금과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의 재정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현행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구조는 지방정부 재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용인특례시는 해당 사업으로 약 93억5400만원의 지방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 시장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반복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지방비 고부담 구조가 지속되면 지방재정과 필수시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비 중심 구조 전환과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적용 배제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분당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조속 추진을 요청했다. 분당선 연장은 기흥역에서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16.9㎞를 잇는 철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6015억원 규모다.

아울러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국지도 98호선 확장 △국지도 84호선 신설 △국지도 57호선 확장 △국지도 82호선 확장 등 5개 노선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이라며 “국가산단 조성과 생산라인 가동 시기에 맞춰 교통 인프라까지 함께 구축돼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