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공항은 멈췄고 진상 규명은 현재진행형

▲지난해 12월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충돌 후 폭발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흔적과 잔해가 남아 있다. (연합뉴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1주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무안국제공항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한 채 그날에 멈춰 서 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이유로 재개항 일정이 연거푸 연기되며 공항은 사실상 무기한 폐쇄 상태에 놓였고, 공항 종사자들과 지역 항공·관광 산업 전반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우선 참사 발생 1년이 가까워지도록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당국의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유가족과 갈등 속에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 7월 사고 조사를 맡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유가족에게 “조종사가 심하게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닌 왼쪽 엔진을 껐다”는 초기 조사 내용을 공개했지만,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조종사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반면, 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한 국토교통부의 책임은 축소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항철위의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도 커졌다.

항철위는 올해 말까지 중간조사보고서를 공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달 4∼5일 중간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성격의 공청회 개최를 추진했으나 유가족의 강한 반대로 잠정 연기됐다. 항철위의 독립적 지위 확보를 위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사고의 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등 44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형사적 판단이 먼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참사 이후 항공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며 올해 4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공항 시설과 항공기 정비·운항, 안전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참사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은 사고 당일부터 현재까지 전면 폐쇄된 상태다.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지난 1월 재개항이 추진됐지만, 사고 원인 조사가 이어지며 폐쇄 기간은 내년 1월 5일 오전 5시까지로 다시 연장됐다.

국토부는 참사 이후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무안국제공항 출입국 실적을 토대로 지역 여행사 639곳의 매출 손실액은 2815억 원으로 추정됐고 여행업계의 일반적인 영업이익률 10％를 적용하면 직접 피해액은 281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백선희 의원은 1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통해 “막을 수 있었고 살릴 수 있었던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