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 특검’…통일교 특검도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법'의 추진 방향과 '통일교 특검법' 관련 쟁점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하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특검법 통과 시켜야할 것 같다”면서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쟁점인 특검 추천권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기관에 부여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특검 추천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만한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법왜곡죄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 대표는 “축구에서도 오심하면 비디오 판독(VAR)로 바로잡지 않느냐”면서 “조작기소 등 잘못된 법 적용과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한 가정의 남편, 아빠, 아들, 딸”이라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허위 보도로) 피해를 봐도 참으라는 것엔 동의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지난번 (1인 1표제) 무산은 반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투표수 부족이었다. 안타까운일”이라면서 “1인1표제를 하면 앞으로 계파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공천에 (떨어질까 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