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반도체 추가 관세부과 18개월 보류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부산/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부과하려던 추가 관세를 내년 중순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 시작해 1년간 진행해 온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USTR은 “초기 관세율은 18개월 동안 0%로 유지되며 2027년 6월 23일부터 관세율이 인상될 것”이라며 “관세율은 최소 30일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을 불과 몇 주 남겨 놓고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잠재적인 과세 대상에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실리콘 원자재, 전자 직접 회로 등이 포함됐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율을 올해 말까지 50%로 인상하도록 지시했고 USTR은 법적 의무에 따라 조사 개시 12개월 안에 결과를 발표해야 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실상 중국산 반도체 관세에 대한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쥐게 됐고 결과는 18개월 보류였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 휴전에 들어간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추이를 계속 지켜보며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며 “이는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조치의 효과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 상황, 추가 조치 필요성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중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에서 생산한 드론과 핵심 부품을 FCC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포고문에는 중국이 아닌 외국으로만 명시됐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드론 제조 시장 세계 1위는 중국의 DJI가 차지하고 있다.

CNN은 “미국이 중국 DJI에 타격을 줄 새로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며 “중국산 드론은 수년간 미국 하늘을 장악했지만,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차세대 드론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들은 이미 유사한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FCC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