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기본소득·에너지 전환 속도전…농식품부, 전담 국 신설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인포그래픽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기본소득과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며 농정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과제를 한 축으로 묶어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과 여성농업인 정책도 전담 조직으로 격상한다.

농식품부는 23일 국무회의 종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농식품부는 기존 3실·2국·12관·59과·팀 체계에서 3실·3국·12관·62과·팀으로 확대되고, 정원도 21명 늘어난다.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조직개편이다.

개편의 핵심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이다.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와 재해보험정책과, 농촌탄소중립정책과 기능을 이관·재편해 농촌소득정책과, 농업정책보험과, 농촌에너지정책과로 확대 개편하고, 농업재해지원팀과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을 새로 둔다.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일괄 관리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도 국가 책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반려동물 정책 조직도 한 단계 격상된다. 기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정책국’으로 대체 신설된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함께 급증하는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은 정규 과 단위 조직으로 전환된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있던 동물보호과를 본부로 이관해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일원화하고, 정책 대상도 반려동물에서 비반려동물까지 확대한다.

여성농업인 정책 역시 전담 부서를 갖추게 된다. 한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농촌여성정책팀은 ‘농촌여성정책과’로 정규화된다. 여성농업인 육성과 복지, 농촌 성평등 문화 조성을 전담하며,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돼 청년농·농촌 인력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여성농업인 정책의 지속성과 정책 무게감이 커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농식품·농촌 연관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는 ‘농산업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농식품시장관리과’도 새로 꾸린다. 기존 한시 자율기구였던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과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은 폐지된다.

조직 명칭도 업무 범위를 반영해 정비된다. 농업 전후방 산업까지 포괄하기 위해 ‘농업혁신정책실’은 ‘농산업혁신정책실’로 바뀌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K-푸드와 전통주 수출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추진, 쌀 수급관리와 식량안보 강화,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증원도 이번 개편에 포함됐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전담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고 핵심 분야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농정 대전환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